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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7월부터 공항에서 출국할 때 매기던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종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오르면서 영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세율을 일반과세자(매출액 대비 10%)에 비해 낮은 1.5~4.0%로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11월까지 1기 신도시 5곳 중 선도지구가 선정돼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개발이 본격화한다.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 운영 대상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돼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40개 정부기관에서 233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취합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다음은 주요 내용.
출국납부금 30% 인하… 조달 인지세 부담 '뚝'
세제
▷출국납부금 30% 인하=7월 1일부터 공항 출국 때 부과하는 1만원의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낮아진다.현재 2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12세 미만으로 높아진다.유효 기간이 5년이나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은 3000원 낮추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땐 면제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며 영세 소상공인 세부담이 낮아진다.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확대=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금액이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달청 인지세 부담 완화=종전까지 계약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매기던 인지세를 7월부터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한다.이번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로 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때 부담하던 연간 1만6000여 건에 대한 비용이 경감된다.
11월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금융·부동산
▷외환시장 개장 연장=7월 1일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한다.외국인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본인의 영업시간 중에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한 축이다.
▷가상자산법 시행=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와 불법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된다.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은 3개월마다 상장 유지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기준 미달로 판단된 종목은 퇴출된다.
▷연체 채무자 보호법 실시=연체 이후 추심,양도까지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부터 시행된다.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채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환기일이 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오는 11월까지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샌드박스 유튜버 월드컵군포 산본)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다.선도지구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가장 먼저 재개발에 들어가는 구역이다.주민 동의 여부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정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허용 中企에 월 20만원
고용·복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종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육아기 근로자가 직장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지급된다.중소기업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주당 10시간 이상)하고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부모를 비롯한 주 돌봄자의 부재·부상·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72시간) 방문 돌봄,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전국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실시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GTX-A 운정~서울 개통… 학자금 대출 확대
교육·문화·교통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한다.등록금 대출은 기존 학자금 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으로,생활비 대출은 8·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로 확대한다.이자면제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로 확대한다.
▷모든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운영=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프로그램이다.
▷GTX-A 운정~서울 구간 개통=2024년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운정~서울 구간이 개통한다.기존 5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파주,고양을 비롯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도 서울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해선 등 7개 노선 개통=하반기 중 서해선(송산~홍성)과 포승~평택,장항선(신창~홍성),이천~문경,도담~영천,포항~삼척,포항~동해 등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된다.
음주운전 재범 엄단… 모바일 주민증 발급
사회·병무
▷음주운전 재범자 방지장치 부착=10일 25일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운전자는 최대 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된다.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등록이 가능하다.
▷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7월 3일부터 각종 사건·사고를 거짓으로 112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기존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최대 5000원 인하된다.5년 초과~10년 이내 복수여권은 58면용이 5만원,26면이 4만7000원으로 기존보다 3000원 인하된다.1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은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싸진다.
초미세먼지 예보 전국으로… 온라인 인감증명
생활·환경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7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형으로 소유하는 일반형 화물차(배기량 3000㏄ 이하,샌드박스 유튜버 월드컵적재량 800㎏ 이상)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낮아진다.
▷초미세먼지 예보 전국 확대=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 등 11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오는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이에 따라 강원권·영남권·제주권 등 19개 권역에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시행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바닥충격음 검사 결과 통보 의무화=주택 건설 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7월 17일부터 의무화한다.사업 주체가 성능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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