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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퇴근하고 있는 근로자들.뉴스1
현대자동차 노사가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정년 퇴직자의‘계속 고용’을 늘리는 데 잠정 합의한 내용이 고용노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하투(夏鬪)’의 상징인 현대차 임단협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서다.정부는 올 하반기 중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가 논의를 시작한 지 47일 만인 지난 9일 임단협에 잠정 합의할 수 있던 원인으로 계속 고용 확대가 꼽힌다.생산직 근로자가 정년(만 60세)을 마친 뒤 원할 경우 현재 부서에서 1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숙련 재고용’제도 적용을 만 62세까지 1년 늘리는 데 합의하면서다.급여는 생산직 계약 초봉 수준인 연봉 5000만∼6000만원(성과급 제외)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만 4만여명에 달한다.덩치만 큰 게 아니라 2012~2018년 7년 연속 파업을 벌였을 정도로 강성이다.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현대차 노조가 돈을 덜 받는 대신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식의 계속 고용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며 “다른 대기업 노조가 임단협 할 때 대표로 참고하는 회사인 만큼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KT와 크라운제과 등 일부 대기업도 비슷한 방식의 계속 고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존 정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60대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2000명 늘었다.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70대 이상 취업자도 같은 기간 15만명 급증했다.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하락세인데 60대 이상은 꾸준히 상승세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펴낸‘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재정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재민 기자
문제는 고용 연장의 방식이다.계속 고용은 정년 연장,유아 야구정년 폐지,유아 야구퇴직 후 재고용 등 방식이 다양하다.SK하이닉스·포스코·HD현대 등 대기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진다.한국 기업의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한 경우가 많아서다.인건비를 줄이면서도 더 많은 숙련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는 '현대차식' 계속 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다.근로자도 계속 고용 덕분에 퇴직 후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정년만 늘릴 경우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정년을 늘리려면 현 임금 체계를 업무와 생산성에 따라 급여가 다른 직무급제로 바꾸는 등 유연한 근무 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공개한‘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기재부는 계속 고용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일본의 경우 정년은 60세지만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65세까지 정년 연장,유아 야구정년 폐지,유아 야구계속 고용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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