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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랜카드 슬롯의료개혁 추진 대국민 기자회견
총파업 선언에…"유감,현명한 판단하길"
개혁 수반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의한데 이어,의사협회가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며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 명령,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다.이튿날에는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근무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간 약 4000여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주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 바 있다.
한 총리는 "27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추어 확대됐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의료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다.먼저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정투자와 시설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그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종합적인 개혁방안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에서도,불합리한 수가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필수의료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첫 단계로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랜카드 슬롯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한 총리는 "의료소송의 부담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자,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정부는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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