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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관리 문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재발방치 대책과 정책적 제언 백서에 담을 예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족들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3일 김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리튬 배터리 화재사고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발표는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제도 개선 건의 △백서발간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아시안컵 8강 예상시민사회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 사고 사망자 23명의 유족에게는 3개월분의 긴급생계비 550만원,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분 367만원,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원이 긴급지원 된다.
사회적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생계안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에 대한 항공료,아시안컵 8강 예상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향후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도는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 및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개선 및 백서발간 계획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외면하거나 소홀히 했던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인증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E-9 비자 취업자 외에 기타 비자 소유자에 대한 체계적 노무관리,아시안컵 8강 예상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법 개정,화재예방과 대피요령 필수 교육 포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도는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치 대책과 정책적 제언을 백서에 담을 예정"이라며 "향후 타 시도,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보고서가 되도록 정밀하게 접근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화재 사고 희생자 유가족 일대일 매칭 지원 및 사고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사고 발생 7일 째이던 지난달 30일,아리셀 직원 한 분이 안타까운 시도로 현재 병원에서 심리치료 중에 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겪을 트라우마는 앞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운영 중인 마을 노무사와 노동권익센터 노무사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신속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아시안컵 8강 예상2명이 중상,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3명 중 5명은 내국인이며,17명은 중국인,아시안컵 8강 예상1명은 라오스인으로 파악됐다.
도와 화성시는 화재 발생 희생자 유가족 437명에게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했으며,산재보험 신청 6건,아시안컵 8강 예상법률상담 21건 등을 포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사항 120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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