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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어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의협 소속 개원의들도 오늘 집단 휴진에 합세했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일방적인 진료 취소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집단 휴직으로 인한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잠시 후,오후 3시에 골프 선수 출신의 박세리 전 선수가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의료대란이 120일째 이어지면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오늘은 전국의 병의원들까지 의사협회 주도로 문을 닫았습니다.일단 휴진 신고율은 낮지만,의료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현재 집단휴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정부는 결국 오늘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요.업무개시명령이라 함은 정확히 어떤 행정명령을 의미하나요?또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2-1> 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일각에서는 의협이 이에 동참하지 않는 회원에게 자체 제재를 가하는 등 휴진에 강제성 여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법적 쟁점,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대한의사협회는 자율참여라는 입장이지만,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단 방침인데요.수사를 의뢰할 경우,이런 게시물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경찰이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연루된 의사 규모가 상당한 만큼 향후 파장도 클 전망인데요.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견본품이라든지,일정 금액의 식음료까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라고 보고 있는 건,프리미어리그 일정 맨유정확히 어떤 기준을 넘었기 때문인 거죠?
<질문 5> 연루된 의사 규모가 1천여 명이 넘는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경찰에 따르면 타 제약사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타 제약사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건,제약사와 의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가 고려제약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6> 계속된 적발에도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반복되자 제약사와 의사 모두 처벌을 받는 쌍벌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도 계속 반복되는 건,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7> 한편,어제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회견을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항소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대목을 두고,여러 법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판결문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질문 8> 그렇다면,이런 판결문의 치명적인 오류가 과연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이 점이 관심인데요.재판부가 치명적인 오류로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과거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8-1> 실제로 삼성의 사례와 이번 오류를 비교하면,오류 수정에 따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하지만 어제 재판부는 판결문을 수정하면서도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프리미어리그 일정 맨유800억 원대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주문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그러면서 "판결문 수정은,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이는 곧,결론은 같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요?
<질문 9-1> 재판부의 오류와 이에 따른 판결문 수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이런 상황 자체를 대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거든요.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SK그룹 측과 노소영 관장 측의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데요.앞서 이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퇴거와 관련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때문에 과연 이 퇴거 소송 결과가 대법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이 소송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잠시 후,오후 3시에 골프 선수 출신의 박세리 전 선수가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그런데 박세리 선수 측이 "사안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고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어요?
<질문 12> 특히 이번 사안이 주목받은 건,박세리 전 선수가 그동안 가족 특히 부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인데요.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부친에 대한 감정적인 호소 등도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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