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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등 5개 단체 수원지검 후문에서 기자회견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통보 명백한 보복수사”
정치 검찰 해체와 수사권 및 기소권 분리 촉구
[서울경제]
“깡패만도 못한 검찰청을 해체하라.보복수사 정치검찰 해체하자.”
12일 오전 11시 수원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지방검찰청 후문.최승재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 사무국장의 구호 선창으로‘이재명·김혜경 보복소환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청 후문에서는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로또 판매자격촛불행동 등 5개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수원지검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소환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번 소환 통보가 명백한 보복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청 해체와 정치검찰 범죄의 엄벌을 요구했다.검찰청 CI에 해체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하며‘검찰청 해체’를 외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8년 전 검사 시절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한 적 있다”며 “대통령 말대로 검찰은 보복수사,로또 판매자격공작수사를 남발하며 깡패만도 못한 것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권 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방탄 노릇만 하는 검찰을 이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며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탄 발언자로 나선 오동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이 전 대표의 소환 통보가 정말 순수한 수사 절차상 소환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오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정치검찰들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들의 행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아닌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작심 비판했다.앞서 이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이다”고 밝혔다.이에 김 대표는 이 검찰총장의 발언은 국민들을 향한 겁박이라고 표현했다.그는 “언론들은 검찰의 반발이라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국민들에 대한 겁박이자 위협이다”며 “총만 들지 않았지 사실은 국민을 겨냥한 대단히 위험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기업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 공동대표도 “2019년 여름부터 시작된 검찰의 연성 쿠데타가 선거에 일필(一筆)을 쓰고 성공한 후라 그런지 쿠데타적 발상과 내란적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하고 있다”며 “한국사회에 검찰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2일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수원지검은 탄핵안 발의가 나온 지 이틀 뒤에 이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를 했다.이에 이 전 대표는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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