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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 발표
지난달 발표한 26조 규모 지원책 구체화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다.논란이 됐던 전력 공급망 구축은 기존 방식대로 공공·민간 자본을 공동 투입해 구축하기로 했다.반도체 공정용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과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도 국비를 투입해 속도를 낸다.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 2조5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26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지난달 23일 발표한 지원 방안을 더욱 구체화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컸던 전력 인프라 구축 방안은 민관 공동 투자로 가닥이 잡혔다.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용인 국가산단까지 전력을 끌어오는 데 필요한 금액은 수조원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상황을 감안해‘투트랙’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2030년까지 1차 구축을 마치고 2040년까지 2차로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구체적인 건설 비용 분담 방안이나 건설 일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해 줄‘관로’는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구축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분담하기로 했다.기재부는 분담 비용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용인 국가산단 부지에 위치한 국도 45선을 서쪽으로 옮기고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일에도 예타조사 면제 및 국비 투입이 이뤄진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 때 2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인프라 구축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반도체 기술 등에 적용되는‘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일몰도 올해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기업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도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연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액은 2조원 안팎이다.
지난달 발표한 17조원 규모 첨단산업 저리 대출 프로그램은 시중 금리보다 0.8~1.5% 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최 부총리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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