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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업지배구조 등으로 개편 주장
지배주주 일반주주 이익 균형 보호해야
[서울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한국은 12개국 가운데 8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라는 평가다.
이 원장은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소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특히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 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하고,실시간다우지수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인색하다고 평가했다.이 원장은 “현재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실시간다우지수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과 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마저 지속되면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 혁신의 선순환이 단절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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