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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은,팜플렛 형식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향후 통화정책은 최근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금리인하 주장을 내비치는 것과 관련 "어떤 의견도 다 청취하고 그 의견에 기초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성 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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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대출,
팜플렛 형식비용 줄이는 데 도움…기조적으로 쓰이지 않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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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기준금리를 11차례 연속 동결해 연 3.5%로 유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한은의 향후 금리 결정 방향에 대한 질문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다만 금통위를 이틀 앞둔 '묵언기간'이기 때문에 이 총재가 일체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신 정부의 일시대출금과 관련해 질의가 집중됐다.야당은 정부가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무분별하게 끌어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없이 한은의 일시 대출로만 상반기 91조6000억원을 빌렸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재정 운용의 문제를 면피하는 형태로 한은 차입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9000억원이다.상반기 누적으로는 총 91조6000억원을 빌렸고 71조7000억원을 상환했다.누적 대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관련 이 총재는 "정부가 한은의 통장을 이용하는 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재정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며 "정부가 세수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
이어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팜플렛 형식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고 있다"며 "한도와 조건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일시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차환 기간이나 차입 일수 등을 계속 논의하고 맞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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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비율 낮아지는 트렌드 변화…재정지원은 타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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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가계부채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총재는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두 달 미루면서 대출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조화롭게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도록 하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트렌드 변화는 의미있다"며 "적절한 가계부채 비율은 80%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9%까지 내려왔다.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영향으로 GDP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대부분 GDP 개편 영향은 맞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현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레벨은 천천히 내려오는 방향 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물가 전망도 긍정적으로 봤다.이 총재는 "통화정책 긴축 기조 영향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안정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며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또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물가안정 성과는 뒤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는 "수출은 호조를 보이지만 취약계층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타깃(대상)을 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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