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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국회 출석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 중대 침해”
국힘 이상휘 최민희 위원장에 “진행 중립성 오해 있을 수 있어” 반박
과방위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아렌달 서브우퍼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아렌달 서브우퍼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아렌달 서브우퍼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류희림 방심위원장,아렌달 서브우퍼박민 KBS 사장 등 12명의 증인과 최선영 방심위 위원 피추천자를 포함한 다섯 명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12명 중 유일하게 박민 KBS 사장만 출석하지 않았다.박민 KBS 사장은 불출석 이유로 공영방송 사장인 자신이 출석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양해해달라는 것이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위원장이 양해 못 하겠다"며 "오후 3시30분까지 출석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박민 KBS 사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해 놓고,KBS 이사회 주재 TV수신료 분리 고지 관련 보고 불참,국회 증인 불출석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한 가지 사례만 제시하겠다.박민 사장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그 회의에서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다음 날 KBS는 7월8일부터 11일을 저출생위기대응 방송 주간으로 공지했다"며 "박민 사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KBS이사회에 대한 수신료 분리 고지 관련 보고에는 불참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회의에는 KBS 생존이 걸린 사안까지 뒤로 하고 참석해서 대통령 뵙고 견마지로를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공영방송 독립을 운운하며 불출석하는 것 저부터 허용할 수가 없다.그래서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박민 사장께 3시 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해달라.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의 발언에 반박했다.이상휘 의원은 "위원장님의 진행에 대해 이의가 있다.박민 사장의 불출석 관련해서 말했는데 견마지로 했다.이런 말들은 주관적이다.상당히 이 부분은 위험스러운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나.국가적 과제다.여기에 대해 공영방송이 국가적 이익을 책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 방송이 저출산 관련해서 특집방송을 만든다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상임위 진행에 있어 중립성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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