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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배자 조회 결과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범죄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7)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산호 인 플레이 무료 내기경미한 경우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 범죄를 짓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8월 경기 동부 지역의 한 경찰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 B씨로부터‘C씨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배조회용 휴대용 단말기에 후배 경찰관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확인한 뒤 B씨에게 수배 내용이 없다고 알려줬다.A씨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 친분이 있던 사람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해 알려준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범죄 수사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최 판사는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게 지위 박탈은 다소 가혹한 점,산호 인 플레이 무료 내기3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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