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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시신 31시간 방치.모친 "자는 줄 알았다"[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6월 27일,포커 좋은 패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어던져 숨지게 한 정모(33) 씨가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B군의 기저귀에서 흘러넘친 대변이 방바닥 등에 묻어 냄새가 진동한데다 씻긴 뒤에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정씨는 C군이 호흡과 맥박이 끊기자 인공호흡을 했지만 끝내 아이의 호흡과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4분께 자신의 친구에게‘아이를 죽였다’는 문자를 보내고 집에 있는 술을 더 마신 뒤 잠이 들었다.
메시지를 받은 친구는 이날 오후 11시께 정씨를 직접 찾아갔으나 집 앞에서 만난 정씨는 연방 담배 연기를 뿜어낼 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범행 이후 술에서 깨기 싫어 계속해서 술을 마신 정씨는 신고도 하지 않고 31시간이나 아이의 시신을 수건으로 덮어놓고 그 옆에서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모친 A씨 역시 아이의 죽음을 곧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A씨는 정씨의 범행 당일 오전 6시에 귀가했다.술에 취한 탓에 아이를 돌보지 못한 채 잠을 잤으며 같은 날 오후 6시께에도 아들이 자는 줄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다시 일을 나가기 바빴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고 난 후에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신고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씨의 범행은 그의 친구가 25일 8시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 1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상해,포커 좋은 패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 살배기 아이를 장롱 등에 수차례 던진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검이 지난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만큼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정씨의 폭행으로 아들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장롱에 세게 던져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포커 좋은 패고통을 이기지 못해 우는 아이를 다시 들어 올려 재차 장롱에 던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4차례에 걸친 학대 행위도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정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징역 20년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2017년 4월 19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생명이 사망한 점 등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포커 좋은 패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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