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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의뒷담화]
최운열·이정희·나철호 후보 3파전,오늘 오후 선출
3인 3색 캐릭터,2만6천 회계사들 표심 향배 주목
누가 되도 금융당국과 각 세우기,전방위 행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금감원 감리‘뜨거운 감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행보 주목[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서울 서대문역 부근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 외벽에 이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이 문구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맡을 당시 만든 건데요.당시 최 회장은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년간 임기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시기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떠들썩했던 때입니다.그때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문제,상장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도마에 올랐고요.연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있었습니다.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돼 국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던 때입니다.
그렇게 회계 이슈가 크게 불거졌는데,최근에 회계 이슈가 학계,업계,당국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오늘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선출되는데 회계사들이 지금 회계정책과 금감원 감리에 불만이 큰 상황이거든요.신임 회장 선출 이후 회계정책과 감리를 놓고 당국과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더이상 못 참는다.이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할 말을 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도 회계사 출신이잖아요.그러다 보니 금감원도 회계 이슈 그리고 한공회 회장 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은데요‘회계사들이 왜 금융위,금감원에 뿔이 났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거든요.회계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기업 가치가 살아나려면 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폐락카오늘 뒷담화는‘금감원장도 주목하는 회계사 회장 선거 그리고 증시 파장’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한공회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47대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섰다고 밝혔는데요.한공회는 지난달 24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감했고,오늘 오후 전자투표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합니다.오후 3시께 선거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신임 회장은 선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회장 임기는 오늘부터 2년이고요.
“회장을 뽑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최근 들어 회계사 위상이 꽤 높아졌거든요.2018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등이 담긴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라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고,이 결과 처우도 좋아졌습니다.제가 아는 분들의 대학생 자녀들도 휴학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취업 경쟁률도 꽤 높아졌습니다.심지어는 금감원으로 회계 우수 인력이 안 오고 회계법인이 인재들을 쫙 끌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꾸준히 늘면서 한공회 소속 회원만 2만6217명(2월29일 기준)에 달합니다.이는 한국세무사회(4월 기준 회원 1만6156명)를 크게 앞서고,대한변호사협회(5월 기준 변호사 회원 3만5525명)를 바짝 뒤쫓는 수준인데요.이런 회계사 업계를 이끄는 한공회 회장은‘비상근 명예직’이지만,폐락카500억원에 달하는 한공회 연간 예산을 총괄하고 회장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번에 3명이나 후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떤가요?
△회계업계 내부에서는 판세를 보면 총선만큼 흥미진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제가 3명 후보를 모두 만나서 인터뷰 했는데요.기호 1번 최운열 전 의원은 투자자분들도 잘 아실 거에요.20대 국회 정무위원이었고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70대 나이와 회계업계 경험이 없는 점이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데요.왜냐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계사 출신이잖아요.그러다 보니 최 전 의원이 선출되면 정치권을 향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기호 2번은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말단 직원부터 대표·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40년 넘게 회계사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회계업 전반을 꿰뚫고 있습니다.이 회장은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인 안진에서만 일한 게 약점”이라고 자평했는데 60대 경륜,꼼꼼하게 업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게 장점입니다.
기호 3번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는‘빅4’회계법인 출신이 한공회장을 주로 맡아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중소 회계법인을 대표해서 나왔는데요.한공회 감사(2016~2020년)·부회장(2020~2022년)을 맡았고,2년 전 한공회 회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지만 40%대 득표율 달성했습니다.나 대표는 “후보 중 나이가 가장 적은 게 약점”이라고 했는데요,나이가 장점이 될 수도 있어 젊은 회계사 표심이 여기로 쏠릴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이들 중 누가 돼도 금융위·금감원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도 회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회계사들은 현 정부의 회계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회계정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사실 과거에는 A 기업의 회계를 수십년 간 한 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그런데 회계법인에 돈을 주는 게 감사를 받는 기업이잖아요.그러다 보니 돈을 주는 기업과 회계법인 간 상하관계로 유착이 심했어요.그러다 보니 분식회계를 해도 제대로 회계법인이 잡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런 게 터져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졌고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후속대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습니다.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것인데요.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건데요.기업이 6년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더이상 과거처럼 유착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친기업을 강조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목소리가 커졌어요.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 뒤 충분한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 시간이 늘어났거든요.회계사들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회계사 인건비는 오르지만 기업들은 감사 비용이 늘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경영 고충이 심각하다고 했고 작년에 회계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일부 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바꾸려면 신외감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뀌지는 않았는데 22대 국회에서도 금융위나 여당이 신외감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3명 모두 기업 입맛에 맞는 감사에서 벗어나 회계 투명성·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며‘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수’를 공약으로 냈습니다.따라서 누가 되더라도 금융위에 각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밝힌 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첫째는 세금 깎아주기,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입니다.세금은 법인세,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인데 이건 기재부가 다음달 말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될 전망입니다.
회계부담 낮춰주기는 금융위가 지난 4월2일 발표한 건데요.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이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4월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오히려‘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사들은 금감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감리 수위나 방식을 놓고 회계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기 대문인데요.금감원이 재무제표와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닌 인사,노무,폐락카경영 전반까지 들여다보는 건‘월권’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고압적이고 일방적인 감리 방식,상명하복 관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회계사들 목소리까지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금감원이 감사 부문을 넘어 인사,노무,경영 전반까지 회계법인 조직감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모 후보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회장이 되면 이복현 원장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라 양측 충돌이 예상되는데요.금감원은 “일부 회계법인을 보면 부조리한 관행이 심각한데 이걸 놔두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월13일에 중소형 회계법인의 자금유용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내용을 보면,A 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0대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요.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총 5700만원을 지급했지만 운행일지와 주유기록도 제대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70대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 기타소득을 부당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중소 회계법인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해명했는데,금감원은 이같은 부조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인데요.회계학계·업계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봤음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금감원이‘분식회계’라고 봤고 그것이 재판까지 갔잖아요.그런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감법 위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했잖아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무리한 금감원의 회계감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회계업계와 학계에서 커지는 상황입니다.지난 4일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삼바 판례를 중심으로 본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주제의 포럼에서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고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삼바와 관련해 당국의 무리한 해석·적용으로 기업의 지속경영에 악영향을 줬고,회계감리에 대한 신뢰도 훼손됐다”며 “삼바 무죄 판결은 감리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는데요.이번주 13~14일 부산에서 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도 금감원의 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도 결과가 발표되지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사법 영역으로 간 사건이라면,카카오모빌리티 건은 행정 제재 건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내달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지난 5일 증선위에 상정됐다지만 증선위에서 제재 수위에 결론을 내지 못해 증선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폐락카이를 부풀렸다는 것인데요.금감원은 부풀린 매출이 3000억원으로,지난해 연결매출 7915억원 중 절반에 달한다고 봤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증선위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분식회계 여부도 중요하지만 작년 10월23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금감원 포토라인에 섰잖아요.검찰이 아닌 금감원에 포토라인을 설치된 것도 이례적인데,이후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감원 감리가 착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회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공인회계사 회장 선거 이후 벌어진 당국과 회계사들의 충돌,신외감법 등 회계정책의 변화 여부,삼바 항소심이나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제재 여부 등을 보면 볼수록 회계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이게 위축되거나 엇나가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거잖아요.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회계가 되면 기업들 숨통을 옥죄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그래서 회계가 바로 선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회계는 중요합니다.작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는데요.미국은 SEC 산하에 회계 전담조직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두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하에 전문적인 회계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혁신적인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밑바탕에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제대로 된 밸류업이 되려면 회계가 바로 서는 탄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제2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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