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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509명은 이미 확정…정부 '유연성 발휘' 비판도 많아"
"금투세 폐지해야…아리셀 사고 죄송,환수율 높은 슬롯국민 안전 최우선"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해 "2026년 입학정원부터 의료계가 통일된,과학적인 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내년도 입학정원 1509명은 이미 뽑는 방안이 다 확정돼 수험생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 이후부터 예정된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가 있기에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며 "그래서 의료개혁 특위에도 인력수급에 대한 국가위원회를 만들고 있고,이미 5년에 한 번씩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미 충분히 탄력적인 입장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며 "물론 정부가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걸 지지하면서 국민과 환자 전체를 도와주는 쪽에 서지 않고 자꾸 유연성을 발휘하냐는 것에 관해 걱정하고 비판하는 국민도 많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경제는 해외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 쪽으로는 충분히 파급이 안 되고 있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경제의 큰 정책 방향을 흔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고,환수율 높은 슬롯7월 초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할 때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근원물가는 2.2%까지,소비자물가는 2.7%로 농산물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라면서 "다만 외식비가 다소 비싼 상황이어서 문제 근원 해결을 위해 인건비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외국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식자재 등은 국내가 어려워지면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는가 엄밀하게 검토해 외식비를 안정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하려 한다"며 "유통구조,경쟁구조 등도 많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분들을 1400만 명 정도로 본다면 (폐지 시) 1% 정도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며 "어디선가 임팩트가 오면 확산하는데,환수율 높은 슬롯1%에 대해 세금을 매기면 주식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소액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이나 증권 갖고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며 "만약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 시장이 패닉 상태 들어가면 1400만 전체가 힘들어지기에,정부로선 결정해야 하고 지금 시점에선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에 관해선 "우리 중대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조직들이 있는데,환수율 높은 슬롯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며 "죄송하고,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또는 관련 연구소들을 충분히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필요한 기준과 규정,감독을 하겠다"며 "정부로서 국민 안전은 외국인,환수율 높은 슬롯내국인 불문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정책 분야"라고 강조했다.
덩달아 불거진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불법 체류자를 적절하게 허용함으로써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은 안 된다"며 "확실한 법적 범위 내에서 외국 인력을 정정당당하게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하고,환수율 높은 슬롯비자도 쉽게 해서 유학생 가족들도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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