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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첫 번째 안건(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는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2개월 연기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시장과 관련해선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007 바카라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만6000명 증가했다.5월(8만명)에 이어 증가폭이 10만명을 밑돌았다.두 달 연속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내려간 건 코로나19(COVID-19) 확산기를 제외하면 2018년 12월~201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관계부처가 함께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고 건설업 근로자 전직지원,007 바카라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 배터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및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등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는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며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자유로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