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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자율 규제’검토했다가 선회
정부,모나코 월드컵상생협의체 이달내 발족 방침
정부가 소상공인 상생협의체 발족을 앞두고 배달 수수료 인상을 기습 발표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느슨한 자율 규제’에 무게를 뒀던 정부는 배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는 지난주 첫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상생협의체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이번 주 안에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크고,모나코 월드컵이달 안에 가급적 협의체를 발족할 방침이다.
정부가 협의체 발족에 속도를 내는 배경엔 배민의 전격적인 수수료 인상이 있다.배민은 지난 10일 운영상 어려움과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배달 중개 수수료를 현행 6.8%에서 9.8%로 올렸다.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고 당사자들과 협의체를 구상했던 정부로선 배민의 돌출 행동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국민 정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행태”라며 “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이번 배민의 수수료 인상 조치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입장에선 이번 수수료 인상이 외식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다만 이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배민을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는 딱히 없다.민간 기업의 수수료 인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배달 플랫폼 업체 간 소상공인(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카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법적·행정적 제재가 아니라도‘페널티’를 줄 방법은 있다.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 수수료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여기에 포함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서 배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간접 제재를 검토해볼 수 있다.
배민 측은 수수료 인상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배민 관계자는 “배민은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배달비·포장 수수료 등을 조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협력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수료 인상 시점에 대한 논란을 두고선 “(수수료 인상 결정을) 하루 이틀 준비했던 건 아니다”며 “관련 논의가 계속되던 상황이었고 이번에 발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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