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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해 달라고 신청했다.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달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승인 전화 없는 토토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후 이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이외에도 이미 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승인 전화 없는 토토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승인 전화 없는 토토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각각 기소된 사건들이다.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판 일정으로 이 전 대표는 많을 경우 한 주에 3차례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재판이 진행되고,위증교사 사건도 월 1회가량 열린다.
기존 재판에 더해 대북송금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수원과 서울로 나눠 매주 법원 출석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처지다.게다가 이 대표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지법까지는 41km가 넘는 먼 거리다.이 대표 측이 대법원에 병합심리를 요청한 것은 재판을 중앙지법 한 곳으로 몰아 수원지법을 오가는 부담만은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검사·피고인의 신청으로 이를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할 수 있게 한다.이 대표 측이 병합심리를 신청함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심리 일정을 잡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토지관할의 병합심리와 관련한 이 대표 측 변호는 법무법인 다산이 맡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을 반대하고 있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데다,승인 전화 없는 토토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또 다른 피고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경우 이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또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대북송금과는 무관하단 점도 검찰이 병합심리를 반대하는 이유다.검찰은 조만간 대법원에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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