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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금융사,라이브 카지노 게임책무구조도 제출해야
은행장에 내부통제 총괄 의무
금융사고 발생하면 제재 선상에
책무 바뀔 때마다 이사회 거쳐야
"교도소 가는 임원 많아질 것"횡령·배임 등 개인 일탈에 따른 금융 사고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제재받게 된다.외국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임원이 제재받을 가능성도 커진다.금융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특정하는 책 구조도 작성이 3일부터 의무화되면서다.금융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금융당국 제재나 검찰 기소를 의식한 금융사 임원들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사결정만 이어갈 것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금융사의 새로운 도전을 막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