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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11일 기자간담회
“내주 전세사기 대책안 입법발의
사전청약 귀책 사유 따져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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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귀책 사유 따져볼 것”
박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전 정부 때처럼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는 금리,그리고 공사비 급증 등의 문제로 수요층이 광범위하지 않고 3기 신도시 주택도 조만간 만만찮은 물량으로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만약의 경우에 대한 준비는 항상 해두고 있으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법안은 정부 여당안으로 조만간 발의될 전망이다.박 장관은 “12일 피해자 대표,성동구 로또관계 부처와 간담회를 가진 뒤 의견을 수렴해 내주 초엔 정부 여당안을 입법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기반시설(SOC) 부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안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이미 계약이 이뤄진 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해 주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비 추산만 했다가 아직 계약을 맺지 못한 사업이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물가 디플레이터를 활용한 공사비 보전 방안을 용역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재부와 함께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 가운데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지방 미분양 주택 해결에 적극 활용할 방침도 강조했다.박 장관은 “건설사 수요를 받아보니 대략 5000호 정도를 CR리츠가 흡수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채당 2억원씩 잡으면 1조원인 만큼 이 금액이 시장에 돌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사전청약 사업지에 대해선 재검토 계획을 시사했다.그는 “취소된 곳들 피해자의 구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청약 계약 당시 공급자와 수요자 간 귀책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세보증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전세보증은 오래된 제도이고 여기에 대수술 같은 변화를 주긴 어렵다”며 “전세보증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당장 그 방향성을 밝히기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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