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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가공으로 경남·인천·광주 등 긍정 효과…"소비재 증가는 악재"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입 비중이 지난 30여년 간 급속히 증가했지만,소비재가 아닌 중간재를 중심으로 늘어나 제조업 고용이 소폭이나마 증가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최근 테무와 알리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향후 우리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이예림 한국은행 지역연구지원팀 과장이 발표한 '대중국 수입 증가(충격)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0년~2023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 대비 중국 비중은 3.2%에서 22.2%로 20%포인트(p) 가깝게 증가했다.
대중국 수입이 늘면 국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지만,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5년의 9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이는 미국과 유럽 6개국(영국,에이스경마예상지프랑스,독일 등의 평균)의 경우 같은 기간 75% 내외 수준으로 축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국 수입 증가로 중국산 수입품이 국내 생산 제품을 대체하면 직접적으로 해당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데,이를 직접효과(직접수입침투)라고 한다.
이에 더해 수입은 산업 연관 관계를 통해 국내 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예컨대 중국산 수입품으로 대체된 국내 생산 제품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를 후방효과(후방수입침투)로 볼 수 있다.
대체된 국내 생산 제품이 중간재일 경우엔 이를 중간 투입으로 이용해 가공단계가 높거나 최종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방효과(전방수입침투)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직접효과와 후방효과는 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일으켜 국내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반면 전방효과는 값싼 중국산 중간재 투입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직접효과와 후방효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방효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는 전국적으로 6만 6000명(1995년~2019년 누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남,에이스경마예상지인천,에이스경마예상지광주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대구,에이스경마예상지경북 등은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보고서는 "주요국과는 달리 오히려 소폭이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이 중간재를 중심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종재인 소비재 수입은 국내 생산품을 대체하기 쉽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수입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킨다.반면 값싼 중간재 수입은 최종재 또는 가공단계가 더 높은 중간재 산업의 생산 비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2%(2023년 기준)로,미국(31.6%),유럽(39.6%),에이스경마예상지일본(39.0%)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고 최종재 수입은 적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호보완적인 교역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는 비교적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테무와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앞으로 최종 소비재 수입이 늘어날 경우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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