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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혜택 지원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완화 시기는 10일부터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8/0000851454_001_20240708170610436.jpg?type=w647)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1~2.9%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1.2~27.%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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