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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 등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개에서 300개로 늘려 집중 지원키로 했다.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에 필요한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대출과 세제·재정을 지원한다.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만큼 중국이 한국에 대한 첨단산업 자원 수출통제에 나설 때를 대비하는 조치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인‘공급망안정화위원회’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이날부터 시행된‘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정부 19명,민간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출범시켰다.
먼저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개로 확대했다.이 중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면서 산업적 중요도가 큰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국 의존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해외자원개발 등에 나서는 기업에는 재정·세제·공급망기금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다.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외비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공급 차질로 대란을 겪은 요소를 비롯해 리튬,2023 메이저리그 순위흑연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 하반기부터 수출입은행이 집행하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가동해 선도사업자에 저리 대출도 지원한다.수은은 국내기업이 해외 핵심광물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의 핵심 원료인 흑연,2023 메이저리그 순위무수불산 등에 대한 국내 생산·기술개발(R&D)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도 검토한다.기존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안정 핵심기술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안보 관련 품목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면 재정지원을 늘린다.첨단산업 분야에 지원하는 기업 유턴 보조금을 비수도권 기준으로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고,2023 메이저리그 순위연구시설·장비투자에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업이 국내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의무를 면제하고 유턴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와 자원 무기화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등이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각했다”고 설명했다.제2의‘요소수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의 대중의존도는 90% 안팎에 달한다.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무수불산과 천연흑연의 대중의존도는 각각 96.1%,2023 메이저리그 순위97.7%다.
다만 정부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고 있어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세제 혜택 규모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이미 예산 부족으로 희귀금속 확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던 터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받아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지난해 정부가 비축 관리를 하는 13종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량은 50.6일분으로,2023 메이저리그 순위정부 목표(100일,희토류·코발트는 180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지난해 광해광업공단이 희소금속 구매를 위해 받은 정부 출자금은 372억원으로 1년 전(488억원)보다 23.8% 줄었다.올들어 4월까지 나라살림은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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