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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90%‘부자세’신설 주장
현행 최고세율보다 두 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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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더타임스는‘프랑스 좌파가 부유층 90% 세금을 필두로 정부이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프랑스 총선은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속에 1차 투표에서 1등을 차지한 극우파(143석)가 3위로 내려앉고,주요 지역구 단일화에 성공한 좌파연합 NPF(182석)와 중도연합 앙상블(168석)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다만 어느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연정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타임스에 따르면,프랑스 정당 수뇌부들은 총리직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프랑스 올림픽이 2주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에 사임의사를 내비쳤던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신임 총리 선출까지 잠정적으로 대행 역할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대다수당이 된 NPF는 마크롱 대통령이 아탈 총리의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한다고 반발하며 주요 공약을 강조했다.NPF는 특히 연간 소득 40만유로(약 6억원) 이상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자세 신설과 함께 정년 단축(64세→ 60세),생활필수품 가격인상 금지,최저임금 14%인상,룰렛돌리기 네이버정부지출 3년간 최소 1500억유로(225조원) 등을 내세웠다.
지난 2022년 개정소득세법 기준 프랑스의 소득세 최고구간은 45%로 연소득 16만8995유로(2억5300만원)이상에 적용하고 있다.1만777유로 이하에는 소득세가 없으며 1만778유로~2만7478유로 사이 구간에서는 11%,2만7479유로~7만8570유로 구간에서는 30%를 적용한다.7만8571유로에서 16만8994유로 구간은 41%를 적용 받는다.
마크롱 대통령캠프측 인사는 연정에 몇주가 걸릴 수 있다며 프랑스 국민은 세 블록으로 구성된 의회를 선택한 것이라 반박했다.프랑스 르피가로에 따르면,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중도우파 앙상블을 중심으로 중도좌파와 우파 일부의원을 포섭해‘무지개’연합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이 구상하는 연정에 성공할 경우 1당에 오른 좌파나 3당이 된 극우파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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