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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지,풀리지 않는 다수의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브리핑 토대로,향후 수사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편,슬로바키아의 로빈후드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손웅정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첫 소환 조사인데요.
자세한 소식,슬로바키아의 로빈후드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1일 밤이었습니다.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했던 참변이었는데요.총 16명의 인명 피해를 낸 역대급 사고였습니다.조금 전 이제 확인됐습니다만 15명에서 경상자가 추가되면서 16명이 됐는데 조금 전 경찰의 2차 브리핑 함께 보셨는데요.일단 보시면서 어떤 점이 좀 주목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경찰이 현재 급발진 여부와 함께 운전자 과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인데요.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음주도 아니고,슬로바키아의 로빈후드마약도 아니고 역주행은 왜 했을까에 대한 원인도 쟁점이지 않습니까?의문점이 많다 보니,슬로바키아의 로빈후드한때는 부부싸움 후 홧김에 돌진했다는 루머까지 돌았는데요.여기에 대해선 경찰이 아닌 것으로 공식 확인을 해줬어요?
<질문 3> 특히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운전사였는데 일각에선 사고 전에 과로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여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4> 가해 운전자는 계속해서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어긋나는 상황들이 경찰 CCTV 분석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사고기록장치에 액셀을 밟은 흔적,슬로바키아의 로빈후드또는 보조 브레이크등도 미점등된 것 등 급발진 주장엔 불리한 정황들이 발견됐어요?
<질문 5> 특히 사고 전에 촬영된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만약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한다면,사고 당시 운전자의 반응 등도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6> 그런데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급발진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또 하나의 단서로 등장한 게 가해 차량의 두 달 전 종합검사 결과입니다.두 달 전에 종합검사 결과에선 모두 양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이 검사 결과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경찰에 따르면,슬로바키아의 로빈후드설사 급발진이라고 해도 현재 가해자에게 적용한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도 밝혔는데요.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1>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혐의에 기반한 예상 형량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10> 다음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손웅정 감독 소식 짚어보겠습니다.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게 지난 4월 중순이었는데요.약 2개월 반 만에 첫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2개월 반 만에 소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첫 검찰 조사가 이뤄지기까지 손웅정 감독 측과 고소인 측 간 장외 공방도 이어졌는데요.검찰이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봤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손웅정 감독 측은 "사랑 없는 언행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만,체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2-1> 최근 체육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이런 시민단체의 성명서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3>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쟁점은 거액 합의금에 대한 진실 공방입니다.검찰이 이 부분도 들여다볼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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