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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라이프치히 대 하이덴하임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라이프치히 대 하이덴하임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사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라이프치히 대 하이덴하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