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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전체회의…野,solares수사 외압 의혹 제기
경북경찰청장 "수사 관련 전화·청탁 일체 없었다"![[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철문(왼쪽)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른쪽은 윤희근 경찰청장.2024.07.11.xconfi](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711_0020412107_web_20240711115154_20240711133922050.jpg?type=w647)
국회는 11일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윤 경찰청장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윤 청장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의 11개월 거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날 채상병 수사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에게 채상병 사건 피의장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기 하루 전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대통령실과 시점을 협의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청장은 "전혀 없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 법리적으로 접근했다.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에 일체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경북청장 또한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일체의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일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에 대해서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고 국민 관심사였으르모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사 결과 심의를 부쳐 판단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 회수되기 직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통화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진행 중인 부분이므로 제가 여기서 사실이다,solares아니다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철문(왼쪽)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른쪽은 윤희근 경찰청장.2024.07.11.xconfi](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40711_0020412109_web_20240711115154_20240711133922053.jpg?type=w647)
윤 청장은 수심위 명단을 제출하라는 야권 요구에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수심위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운영 취지가 무너지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다.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수심위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2019년 검찰의 심의위원 명단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했다.
수심위 위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 아니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수심위 결정을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며 "참여 위원 11명 중 TK(대구경북) 외 다른 지역 출신이 누가 있었냐.참고하려는 것이고 지역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이에 김 경북청장은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 수심위는 지난 5일 채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 9명 중 6명에게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등 3명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후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이에 야권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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