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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는 증가 속도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2.8%)과 엇비슷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년째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라살림 적자 비율을 계획된 3% 이하로 지키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14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 6천억 원보다 24조∼26조 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 원 수준이 됩니다.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면 총지출 규모도 676조∼678조 원가량으로 줄어 680조 원을 밑돌게 됩니다.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675조 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 4천억 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 원가량 줄어드는 것입니다.
3.9%로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묶었습니다.
확장재정으로 총지출이 7∼9%대로 늘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분의 1가량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총지출 눈높이를 낮춘 주된 이유는 어두워진 세입 여건입니다.
원래 중기계획상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367조 4천억 원)보다 9.2% 증가한 401조 3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 세수는 예상된 규모보다 10조 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올해의 세수 결손만큼 대폭 낮춘 재정수입 베이스라인(기준선)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습니다.
수입이 적어지면 정부의 지출 씀씀이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살림에서 총수입과 총지출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를 기록한 뒤 내년부터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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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내년 이후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재정수지를 점차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줄어든 세입 여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어집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적자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책 의지를 총지출 증가율 수치에 담는 셈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 원 이상씩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중기계획상 내년 재량지출은 0.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이보다 낮은 '제로' 수준으로 묶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 채무를 최대한 늘리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