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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라인야후 제출 보고서에‘긍정적’평가…추가 행정지도 없을 듯
소강상태 접어든‘라인야후’사태…네이버 “단기적으론 지분 매각 계획 없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4/07/15/0000061972_001_20240715170109483.jpg?type=w647)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네이버에 라인야후 경영권을 넘기라고 압박해 온 일본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다.라인야후가 제출한 보안 대책에‘합격점’을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다.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정보 유출 문제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를‘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일본 총무성은 여기에 더해 국내 언론에도‘라인야후의 대안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점을 재차 확인해 줬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더 이상‘네이버 지분 관계 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일본 총무성이 이런 내용을 라인야후·소프트뱅크 등 관계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네이버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장을 전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네이버 측은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5일 일본 총무성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보도했다.일본 총무성 고위 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흔히 말하는‘그림 속 떡’(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보안 관련 지배 구조·Security Governance)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했다.이어 “(네이버) 지분의 매입·매각은 총무성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 제출 보고서에 대한 평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라인야후는 1일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회사가 제출한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내린‘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에 대한 답변서 성격을 지닌다.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보고서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던 각 사항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인증기반 분리·네트워크 분리 등 안전관리 개선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며,카지노무료게임(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축소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책정됐다.보안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대응이 진전됐다”라고도 평가했다. 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5일 일본 도쿄 총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 보고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5일 일본 도쿄 총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 보고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4/07/15/0000061972_002_20240715170109526.jpg?type=w647)
라인야후 측은 보고서를 통해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이 회사(A홀딩스)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며 “다만 현재 양사는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라인야후로서도 논의가 진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부탁했으며,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다만 “총무성은 (보고서에) 제시된 구체적 대응 내용의 이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네이버 관련 내용의) 스케줄을 앞당기는 등 추가 대응 여지가 없는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확보 관점에서 (이행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간 보안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선 “예컨대 네이버가 사실상 일본 이용자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카지노무료게임라인야후가 네이버 측의 일본 이용자 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경우,라인야후가 위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 듯하다”며 “라인야후가 문제의 중대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읽을 수 있어 평가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가 수립한 보안 대책과 보안 거버넌스 개편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카지노무료게임추가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자본 관계 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리란 견해가 우세하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나와‘단기적으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것이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다만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네이버 측은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보고서 평가가 나온 뒤에도‘단기적 지분 매각 계획 없음’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일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졌던 이른바‘라인야후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권 상실’우려 일단 해소
네이버는 2019년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소프트뱅크와 협의해 라인과 야후재팬의 합병을 결정했고 2021년 A홀딩스를 세웠다.메신저 서비스인‘라인’과 검색 서비스인‘야후재팬’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지분 64.4%를 보유한 A홀딩스다.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보유하고 있다.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중 단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 측에 넘어간다면 경영권을 상실하는 구조다.
2023년 11월 라인에서 약 51만900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네이버 협력사 PC에 심겨 있던 악성코드가 클라우드 서버를 타고 라인 시스템에 접근해 발생한 사고다.일본 총무성은 이에 지난 3월 라인야후에 첫 행정지도를 내리고‘네이버의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라인야후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1월 재발 방지 및 개선 보고서 제출했다.
일본 총무성이 개선 보고서를 받아본 뒤에도 재차 행정지도를 내리면서‘라인야후 사태’는 외교적 분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단순히 보안 강화를 넘어선‘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행정지도에 담겼기 때문이다.일본 총무성이 같은 사안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그것도 한 달 사이 내린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라인야후가 지난 1일 제출한 보고서는 두 번째 행정지도에 대한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라인야후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시스템과 업무 양면에서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단 입장을 명확히 했다.당초 1차 행정지도에 대한 조치 보고서엔 라인야후가 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 간의 완전한 시스템 분리를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는 계획이 담겼다.네이버 위탁 업무도 라인야후는 2025년 3월,라인야후 일본 자회사는 2026년 3월까지 종료하겠다고 했다.그러나 두 번째 보고서엔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를 계획보다 9개월 앞당겨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업무 위탁도 내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네이버와의 결별을 서두르겠단 의지다.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의 조치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네이버의 경영권 상실’애 대한 국내 우려는 일단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다.다만 일본 총무성 개입 후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인야후 주총을 통해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이사회에서 제외됐다는 점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신 CPO가 라인야후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꾸려지게 됐다.CPO 직위는 유지됐으나,핵심 경영 의사결정에선 배제된 구조다.신 CPO는 NHN재팬 시절부터 메신저 앱 개발과 사업을 주도하며‘라인의 아버지’로 불린 인물이다.라인야후는 앞서 간편결제 서비스‘라인페이’의 일본 내 서비스를 종료하고,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페이페이’(PayPay)에 통합을 추진하는 등‘네이버 선 긋기’에 돌입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사진 라인]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사진 라인]](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4/07/15/0000061972_004_20240715170109641.jp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