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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긁지 않은 복권 여자안이한 부동산 현실 인식
‘250만호+α’달성 목표 출범
위원회 중단 뒤 착공실적 하락
작년 24만 호… 평균의 56%뿐
집값 상승폭 5년10개월來 최고
국토장관 “일시적 잔등락” 낙관
16개월만에 내주 관계장관회의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만든‘주택공급혁신위원회(혁신위)’가 지난해 8월 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16주 연속으로 오르면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위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국정 과제인‘250만 호+α(알파)’목표 달성을 위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에 민간·시장 전문가 15명으로 출발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민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다.마지막 회의는 지난해 8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그 전 회의는 2022년 11월이었다.당시 2023년 공급 목표치인 47만 호 인허가 목표 달성도 어렵다는 우려가 나올 때였다.인허가 등 선행 공급지표 감소가 국민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자 9개월 만에 혁신위를 개최한 것이다.이후 혁신위 활동은 중단됐다.지난해 12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혁신위는 열리지 않았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긁지 않은 복권 여자“그간 혁신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했다”며 “혁신위는 지난 2022년 8·16 대책을 내놓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위원회”라고 해명했다.
혁신위 가동 중단 이후 공급 지표는 더욱 악화됐다.지난해 착공 실적은 24만2000호로 2005년 이래 평균치인 43만2000호의 56% 수준에 불과하다.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30만 호 내외가 착공될 전망이다.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2∼3년의 시차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이는 주택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조만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럼에도 박 장관은 11일 “최근 집값 상승은 지역적·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에서 상당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주무 장관으로서 현실을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혁신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고물가로 인한 자재비 급등 문제를 혁신위가 지적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다음 주 개최할 예정이다.부동산 관계장관회의도 1년 4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부문이 민간 공급 위축을 일부 보완해 공급을 확대하거나 공사비 상승에 대응해 원자재나 인력 등 공급 애로 요인을 타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 정부 남은 임기 약 3년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같은 규제를 한시적으로라도 폐지해야 공급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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