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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사건’외압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공개되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다만 통화기록은 정황증거에 불과해‘알맹이’를 채우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윗선’수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통화기록을 종합하면,카지노 베이비대통령실은 관련자들의 혐의 축소와 사건 회수 등 사건 전반에 두루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알려진 지난해 7월31일 오전 국가안보회의가 끝날 무렵인 오전 11시54분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간 대통령실(02-800)의 2분48초 전화가 대표적이다.이 장관은 이 전화를 받은 직후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바 있다.
기록 회수가 이뤄진 지난해 8월2일에도 대통령실 개입을 의심케하는 통화 기록은 많다.이 장관의 해외 출장으로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신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자 가장 먼저 대통령실(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 전화를 건 인물이다.이후 윤 대통령에게 직접 두차례 전화를 걸어 12분 넘게 동안 통화하기도 했다.21일 열린‘채 상병 특검법’입법 청문회에서 신 차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이유를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으나 추후 부인했다.
다만 통화기록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수사기관은 이 통화기록으로‘주요 국면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 연락이 이례적으로 많았다’정도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고발사주 의혹’에서도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장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 사이 잦은 내부 메신저 연락 기록은 확보했지만,카지노 베이비그 내용을 몰라 법정에서‘주요 국면마다 수정관실 사이 연락이 잦았다’고만 주장했다‘일상적 소통’이라는 손 검사장 쪽 주장에도 강하게 반론하기 어려웠다.
결국 공수처 수사 성패는 통화 내용을 채우기 위한 압수수색 등‘윗선’강제수사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주요 관계자들 의혹 부인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면조사나 통화기록만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다만 공수처는 참고인 출석 일정 조율 등에 난항을 겪으며 아직‘재검토 외압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윗선 수사 지체 이유’에 관해 공수처 관계자는 “단계마다 누구 행위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