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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자 당국이 긴급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급증 원인을 두고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해킹 피해자인지,수동적 동조자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24일) 통신당국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불법 스팸 급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이달 말까지 1차 조사를 끝내고 다음 달 문제가 발견된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ISA에 따르면 이번 달 스팸 신고는 지난해 6월 대비 40.6% 증가했습니다.
매년 연초를 지나 3∼4월 신학기에 스팸 문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는데,너도 인간이니 월드컵6월에 이러한 급증세가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불법 스팸 문자의 급증 이유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일부가 해킹당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개인 연락처가 대량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KISA는 통신사나 문자 재판매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던 중 '해킹에 의한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 조사를 통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보보안당국은 해킹 사고만이 불법 스팸 문자 급증을 불러온 이유는 아닐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스팸 문자가 급증한 원인에 이달 1일 시행된 전송 자격 인증제와 8월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규제책이 작용한 부분도 큰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입니다.
1일부터 시행된 대량 문자전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는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KT,너도 인간이니 월드컵LG유플러스 등의 문자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소위 '떴다방' 식의 문자 재판매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도입됐습니다.
기존 문자 재판매사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 자격 인증을 받도록 한 이 제도 시행이 3월 말 예고되면서 자격을 곧 상실할 것을 예상한 '스팸 전문' 사업자들이 마지막 대량 발송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식리딩방 모집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 시행되기 전까지 마지막 '영업'에 열을 올리려는 불법 스팸 발송 수요가 커진 것도 최근 스팸 문자 급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KISA 관계자는 "문자 재판매사업자 중 일부가 발송되는 문자가 스팸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모른 척했을 가능성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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