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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숙박시설 카지노경찰,숙박시설 카지노금융감독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2년만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 3만여 건에서 1만 8900여 건으로 39%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지난해 4472억 원으로 42% 감소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70억 원을 빼돌린‘민준파’총책에게는 징역 3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을 받아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범 적발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로 기소된 인원은 880명으로 전년 대비 38.5% 늘었다.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60개 검찰청에 전담 검사 99명을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을 재판에 넘겼고 191명으로부터 14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인천 건축왕’등 대규모 전세사기범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 건축왕‘에겐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고,숙박시설 카지노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15명에 달한다.
박성제 법무부장관은 “악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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