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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수리 시한에 접어들었지만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와 병원 복귀가 지지부진하다.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시작된 지 5개월에 접어들도록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오는 9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충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전공의를 구제해 주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수련병원에도 6월 말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할 것을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38%에 그쳤다.2월부터 떠난 1만명이 넘는 전공의 중 40명만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다.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7.7% 수준에 불과하다.
통상 전공의는 3월과 9월 임용된다.9월 임용을 위해서는 7월 중 공고를 내야하고,이를 위해 결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정부는 결원 규모 파악을 위해서라도 이번주 중 미복귀 전공의 대책을 발표하고,사직 혹은 복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동시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이렇다 할 기준이 없었는데,슈퍼맨 토토이번에 복귀율이 낮으면 정원을 줄이는 식으로 병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정 관계가 재차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등 유화책을 펼칠 가능성도 높다.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에 대해선 9월 모집 지원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자와 미복귀자 분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지난 넉달여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수련병원들에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수련병원과 전공의 모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사직 시점을 2월로 당겨주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강하다"며 "정부가 이달 말까지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방침을 주긴 했지만 버티는 전공의들이 많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8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참석자가 20명 안팎에 그쳤고,슈퍼맨 토토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공의들이 장기간 이탈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사이,의정대화의 물꼬는 터지지 않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발족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인 대화의 시작은 알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밑 대화는 상시로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할 단계는 아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특위에는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가,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몫 위원 1명 자리가 각각 마련돼 있지만 출범 열흘이 지났는데도 비어있는 상태다.장기간 이탈과 수업거부 중인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한 의정이 어려움을 뚫고 극적인 타협을 이룬다고 해도 이들의 복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공의가 빠진 상황에서 협상마저 지지부진 하면서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세브란스병원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상태이고,서울성모병원은 휴진 결정을 보류했으나 의료계 전면 재휴진 가능성도 잠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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