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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징역 5년…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5년
법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피해자들 처벌 원해"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기숙사에 머무는 탈북 청소년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 모 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추행이 중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6년경부터 23년경까지 아동 청소년 피해자 5명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1106회 로또 2등 당첨지역내용,1106회 로또 2등 당첨지역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모두 탈북자거나 그 자녀들이며 피해 학교의 학생들로,1106회 로또 2등 당첨지역피고인은 교장이자 목사로서 피해자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사건 무마를 위해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또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혐의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나머지 5명의 피해는 모두 유죄 판단했다.
천 씨는 탈북민 자녀 대상 국제학교 교장이자 유명 교회 목사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세 학생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탈북민 및 13~19세 탈북민 자녀 6명을 여덟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럼에도 천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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