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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관계 과열…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우려”
中,관영 아닌 민영매체로‘푸틴 방북 경계심 발신’해석
中,북-러‘유사시 자동 군사개입’부활시‘북중러’신냉전 구도 될까 우려 관측![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둘러보고 있다.[AP]](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18/20240618050508_0_20240618134013710.jpg?type=w647)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8∼19일 북한 방문과 관련,liiga“경계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해 주목되고 있다.
이날 차이신은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관계가 과열되고 있다”며 “이번 방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수준의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까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북한은 구소련 시절인 1961년 7월‘유사시 자동 군사개입’과‘핵우산’을 1·2조에 명시한‘우호·협조·호상 원조 조약’을 맺었으나,2000년 2월 19일 채택한 북한-러시아‘친선·선린·협조 조약’에선 두 조항이 모두 빠졌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한 걸 계기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된 가운데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러시아 방문과 지난 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 방러,그리고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새 조약이 체결될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이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러시아 건국절에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전우관계,백년대계의 전략적 관계로 격상돼 (이제) 더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되고 있다’고 명시했다”고 상기시키면서,북·러 관계 추가 급진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한국 측이 북한 무기 개발 작업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북한의 대(對)러시아 탄약 제공이 거래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으나,(오히려) 지난해 9월 이후 북·러 양국의 군사 협력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13일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설과 관련해 “러·조(러·북) 양자 교류의 일(按排)로 논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관련 국가(북한)가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을 의식해 북한 관련 보도를 삼가는 게 관례인 중국에서 민영매체 차이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두고 북·러 군사 관계 과열을 경계하고 있으며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우려한 배경에는 중국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메시지를 관영 매체를 통해 발신하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의지로 비쳐 북·중 또는 중·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중국 당국이 민영매체를 이용해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경계심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러시아와의 지나친 밀착으로 자칫 신냉전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중국이 푸틴 방북에 거부감을 보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특히 북한과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명시된 조약을 맺은 중국은 북·러 양국이 해당 조항을 부활시킨 새 조약을 맺게 되면 북한을 축으로 한‘중·북·러’구도가 되살아나 서방 공격을 받을 걸 우려하는 기색이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7월‘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으며,이 조약 2조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 규정돼 있다.서로‘혈맹’으로 규정한 이 조약은 어느 일방이 타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고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북·중 간에 군사개입 조항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양국 정부 모두 해당 조약의 실효를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사문화됐다는 지적도 있지만,liiga파기하진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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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ga,그러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역시 2월 15일 기각됐고,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청원 또한 2월 13일 불수리 결정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