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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별 이견속 예비투표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최고 47.6%‘관세 폭탄’을 놓고 EU 내 국가별 입장 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는 10월 정식 찬반 투표를 앞두고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자정까지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권고 투표’(advisory vote)를 진행한다.이번 절차는 일종의 예비 투표로,유닷넷법적 구속력 없이 각국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각국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이탈리아와 스페인은 EU 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독일은 기권했다.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독일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협의 과정에 참여해 왔다.지금은 중국과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표결 불참 의사를 밝혔다.스웨덴 역시 기권할 계획이라고 요한 포르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대외무역 장관이 말했다.EU 이사회 투표에서 기권은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간주된다.폴란드와 그리스 등은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집행위는 이번 권고 투표는 비밀투표로,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지난 5일부터 EU의 기존 관세 10%에 더해 최대 47.6%의 잠정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이 관세가 확정되려면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한다.이에 EU 27개국은 10월쯤 정식 투표를 실시,유닷넷11월부터 5년간의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의결할 예정이다.
EU의 관세 폭탄 잠정 조치에 중국은 반발하며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태양광·풍력 등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 조사도 개시한 한편 EU 집행위와 협상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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