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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가혹행위에 대해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 6월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16일 오전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강모(27) 중대장과 남모(25) 부중대장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을 지시하고,시저의 제국 무료 슬롯 게임그 과정에서 훈련병 중 한 명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군기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5월 25일 숨졌다.
검찰은 훈련 당시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이에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군기훈련 당시 강씨와 남씨의 구체적인 발언을 공개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훈련병들에게‘하나에 정신,시저의 제국 무료 슬롯 게임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또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시저의 제국 무료 슬롯 게임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아니면 일어나.나 곧 전역이다.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소사실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으며,시저의 제국 무료 슬롯 게임학대의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이어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 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시저의 제국 무료 슬롯 게임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군기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피고인들의‘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