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능동 로또특히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법적 정의와 무관하게 파견과 하도급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파견업체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견이면 문제가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과 도급을 가르는 핵심 구분은 노동자에게 누가 '지휘·명령했는지'입니다.
파견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을 받은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능동 로또파견이었는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3자가 노동자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노동자가 3자 소속 노동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하는 3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 5가지 요건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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