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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 전망
폐로 조건으로 증설 허용
아사히신문은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에너지 기본계획’에 원자력 발전 증설을 인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노후 원전의 폐로(해체)를 조건으로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3년마다 발표하고 있으며,올해 제7차 기본 계획이 나온다.
이번 에너지 기본 계획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원전 증설’허용이 될 전망이다.전력회사가 노후 등으로 원전 폐로를 결정하면,새로운 원자로를 자사의 원전 내에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규슈전력의 센다이 원전 등이다.규슈전력은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 원전의 원자로 2기에 대해 폐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 몫을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에 증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생각이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들어서고 탈탄소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명분 삼아 원전 활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기시다 총리는 2022년‘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녹색전환) 기본방침’에서 차세대 혁신로로 불리는 개량형 원전의 개발 및 건설에 나서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이번 에너지 기본 계획에‘원전 증설’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기시다 내각은 이미 지난해 6월 현행 최장 60년까지만 허용된 원전 수명을 그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도 통과시켰다.최장 수명인‘60년’을 계산할 때 안전 심사 등으로 인한 원전 정지 기간을 빼기로 한 것이 법안의 내용이다.재가동 심사 등으로 10년간 원전이 멈췄으면,최대 70년 동안 원전을 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원전을 전부 폐로하기로 했으나,다나카 미나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은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했다.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나서긴 했지만,다나카 미나2021년 에너지 기본 계획까지는‘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인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이런 원칙에 따라 그동안 원전 증설 등에 대해‘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전체 수는 늘리지 않겠다는 생각이나,다나카 미나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유지한‘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줄이겠다’는 원칙에는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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