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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주택 매매는 31만751건 중 아파트 매매량이 23만6천374건으로 전체의 76.1%를 기록했다.이는 한국부동](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4/08/14/0005077077_001_20240814145513477.jpg?type=w647)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에 나선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협의회)를 개최한다.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서 광역 지자체 공무원들과는 논의를 진행했고 이번 기초지자체 담당자들과의 협의회는 처음"이라며 "서울에 이어 수도권 등 추후 논의 통해 회의를 이어가고 정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김 실장은 이어 "기초지자체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메이저 슬롯 사이트 japan분양가 제한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도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잘 없으며 제대로 규정대로 했는데 지연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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