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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가능성 높지 않고 도망할 염려 단정하기 어렵다"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인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8시 44분께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아무개씨와 <한겨레> 부국장 출신 석아무개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슬롯 머신 먹튀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석씨를 두고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슬롯 머신 먹튀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 간부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조씨와 석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은 두 사람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나온 지 1년 6개월여만에 나온 법적 조치였다.
석씨가 2019년 5월 ~ 2020년 8월 사이에 8억9000만 원,슬롯 머신 먹튀조씨는 2019년 4월 ~ 2021년 8월 사이에 2억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돈을 빌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피의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심사는 두 사람 각각 약 50분씩 진행됐다.조씨는 법정으로 향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석씨는 연신 몸을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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