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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복날 음식이었던 보신탕이 3년 뒤 완전히 사라집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처벌은 3년간 미뤘는데,야구 최훈개 사육 농가 등은 유예만 됐을 뿐,지원책이 지지부진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 씨는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야구 최훈문제는 대안입니다.
[손원학/개사육농민]
"지금도 이미 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와요.저희는 한시가 급한 거죠."
손 씨처럼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천5백 곳으로,야구 최훈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은 만큼 식용개 사육과 도살,야구 최훈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됐습니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 원으로 잡고,야구 최훈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야구 최훈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유통업이나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 6백여 곳에 달하는데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걸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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