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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화‘경색’…이른 복귀 가능한 수련 규정 완화 검토정부가 다섯 달째 의료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 관련 대책을 8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중순 이후 수차례 비공식 대화를 가졌지만 진척이 없었고 전공의 대다수가 미복귀한 상황이다.
정부는 8일 오후 1시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소로 시민불복종사직서 수리 등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의·정 갈등 봉합을 시도했으나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지난달 17일 서울대병원 집단휴진 등을 계기로 의·정 갈등이 극에 달하자,소로 시민불복종양측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모였으나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20일 구성한 협의체인‘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는 여전히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공식적인 의·정 대화는 시작도 못했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르면 하반기 임용 전공의들이 수련을 시작하는 9월1일로부터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지는 모집 인원과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정부로서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결론을 매듭지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 규모를 확정지어야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공의 수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규정에 따르면,사직 후 1년 동안은 같은 진료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이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은 빨라야 2025년 9월부터 같은 수련 병원·진료과에서 재수련을 시작할 수 있는데,이를 완화해 올해 9월부터 재수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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