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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달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겪는 과도한 제재가 개선되고 협동조합의 계약자 지위가 안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조달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를 건의했다.
먼저 조달청은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2분의 1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동시에 경미한 책임은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건의의 경우 품목별 2단계 경쟁 비중이 높고,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 대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통계특정업체 쏠림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 제품을 선별해 기준금액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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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에 참여 가능한 협동조합 요건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그동안 판로지원법 상 적격조합 외의 조합이 MAS를 재계약하려면 매번 조달청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 대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통계앞으로는 품질 불합격이나 불공정 조달행위가 없을 경우 자동 승인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판로처다.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달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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