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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로또 되는검사탄핵 발의 이후 이재명 소환 일정 통보
이원석 총장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 입장
민주,"치졸한 보복행위…국민 전환쇼" 맹비난
국회 법사위 조사 시작…민주당-검찰 갈등 격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3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07.0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3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07.05.mangusta](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8/NISI20240705_0020404847_web_20240705104516_20240708144531923.jpg?type=w647)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민주당이 최근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 수사와 관련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에 검찰이 탄핵을 비판하며 이 전 대표 부부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다.검찰과 민주당이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를 놓고 사활을 건 승부를 예고한 셈이다.검찰은 야당의 검찰 조직 흔들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 확산에 앞장선 검찰의 정치적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다만,소환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부터 2019년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도청 공무원 배모씨를 시켜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원지검이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해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취재진이 “야당이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고 하자 이 총장은 “오늘은 제가 통신사와 보이스피싱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 서로 간에 협의하는 그런 자리”라며 “현안에 대해선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취재진이 재차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하자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라고 답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7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탄핵소추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핵 대상 검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탄핵 대상 검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탄핵 대상 검사들이 국회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로또 되는출석을 하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에 대한 국회의 소환이 본격화되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그동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김혜경씨에 수사 초점을 맞춰왔다.김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반발하는 검찰이 이 전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면서 소환 통보를 검찰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이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