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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료 구독 플랫폼 패트리온에 인앱결제 강제
이용자 지불 구독료에 30% 수수료 징수…미이행시 퇴출
미국·EU 강력 규제에도 배짱 영업![[뮌헨(독일)=AP/뉴시스]독일 뮌헨의 한 매장에 2020년 12월16일 애플의 로고가 보이고 있다.애플이 자사의 모바일 결제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비난했던 유럽연합(EU) 집행](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8/14/NISI20240711_0001257387_web_20240711203406_20240814061717220.jpg?type=w647)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글로벌 앱마켓 애플이 미국 대표 콘텐츠 플랫폼 '패트리온'의 후원금(구독료) 결제에도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창작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패트리온은 애플이 iOS 앱에서 결제한 모든 신규 구독료 결제에 30% 앱 스토어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유료 앱을 내려받을 때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이른바‘인 앱 결제’방식으로,(주)토토자동문애플은 결제 대금의 최고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뗀다.
기존에는 패트리온에서 창작자를 구독하면 우회 경로가 안내돼 30%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았다.이에 애플은 패트리온에 오는 11월까지 애플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iOS 앱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제거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그렇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주)토토자동문30% 수수료 부과는 오는 11월 이후 iOS 앱에서 구매한 새로운 구독 결제에만 영향을 미친다.패트리온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OS앱에서만 가격을 자동 인상할 수 있는 옵션을 적용했다.
이같은 소식에 창작자들은 반발하고 있다.당장 구독료에서 30%를 애플이 가져가는 형태로 바뀌어 창작자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패트리온은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이용자 후원 플랫폼이다.이용자들이 직접 구독자에 구독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유료 구독' 수익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게임사 에픽 게임즈의 설립자이자 CEO인 팀 스위니도 SNS를 통해 "디지털 세계는 이렇게 지속될 수 없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미국에서 애플과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두고 갈등을 벌여온 대표적인 기업이다.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iOS 기기에서 타사 앱마켓을 금지하는 게 시장 경쟁을 막는 행위라며 고소한 바 있다.이듬해 미국 법원은 애플의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도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고,(주)토토자동문이는 2심을 거쳐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같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 각국은 애플 등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월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짓자 애플은 지난달 유럽지역 내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제3자 앱 마켓 출시를 허용했다.애플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아웃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와 동시에 새 수수료 체계를 발표해 반발을 사고 있다.앞으로 새로운 사용자가 해당 앱을 처음으로 설치하면 애플은 개발자로부터 5% 수수료를 받는다.또 앱 설치 후 첫 12개월 동안은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판매에 대해서도 애플은 해당 거래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
한국에서도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인 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됐으나 애플이 배짱 영업으로 버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애플은 해당 법안에 따라 한국에서 아웃링크를 통한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이에 애플은 외부 결제 방식에도 최대 27%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기존 수수료(30%)와 거의 차이가 없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과징금 69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최종 결정을 9개월째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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