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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 내달 나올 듯
결과 따라 金여사 수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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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주가 조작’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3/0005328534_001_20240703082108523.jpg?type=w647)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 9명의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주가조작 선수’김 모씨에겐 징역 5년·벌금 100억원·추징금 58만원을,내일은 실험왕 월드컵투자자문사 대표 이 모씨에겐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4850만원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전주’손 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방조’혐의를 추가했다.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마찬가지로 전주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심 공판 후 선고까지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8월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내일은 실험왕 월드컵전·현직 증권사 임원 등과 짜고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시세 조종 과정에서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다.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사실관계가 확정되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경우 소환 조사 여론도 커질 전망이다.앞서 검찰은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1심 판결에서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들을 유죄로 판단할 경우에는 김 여사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손 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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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실험왕 월드컵,당시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