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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 가동 목표…내륙에 원전 건설 첫 추진
현행법‘안전’우려 원전 근처에 공항 못짓는데
대구시 “현행법 대형원전 중심…법 개정하면 돼”
“냉각수로 낙동강 물 활용”…식수원 오염 우려도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인근에 조성되는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을 추진한다‘원전 확대’기조를 내세운 정부가‘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소형모듈원전을 포함시키자,세부시티 카지노대구시가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접 건설에 나서겠다고 유치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안전성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데다,발전에 필요한 냉각수를 끌어오는 과정에 식수원 오염 우려도 있어 벌써부터 지역사회에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7일 대구시청에서‘680MW급 소형모듈원자로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은 첨단산업단지 내에 에스엠알 건설을 위한 부지 적합성 및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세부시티 카지노주민 수용성 제고 등에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협약은 대구경북신공항과 군위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수급하려는 대구시와 안정적으로 소형모듈원전 건설 부지를 확보하려는 한수원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다.대구시는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인공지능(AI) 반도체,세부시티 카지노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유치해‘에스엠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2026년까지‘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8년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뒤 착공을 시작해 2033년부터 상업 발전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대구시는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총사업비 4조원을 직접 조달하는 한편,군위첨단산업단지 내 에너지생산단지(50만㎡) 중 약 16만㎡ 부지를 유상 매입해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이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미국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 출신인 서균렬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소형원자로 여러 개를 붙여 발전량을 키우는 방식은 원자로가 하나인 대형원전보다 이론적으로 방사능 물질 노출과 외부 변수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대형원전은 수십년간 안전 문제를 보완해왔지만,세부시티 카지노소형모듈원전은 아직 상용화된 모델이 없어서 안전성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바다를 끼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원전과 달리 내륙에 건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내륙에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선 안전성 확보를 비롯해 냉각수 조달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다.특히 대구시는 이번에 대구경북통항신공항 인근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소형모듈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현행법(원자력안전법)은 시설 안전을 위해 원전 반경 16㎞까지 공항 건설을 제한하고 있다.
대구시 쪽은 일단 원전 냉각수 조달과 관련해 “낙동강과 군위댐 물을 가져올 계획”이라며 “사용한 냉각수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방류해 방사능이나 고온 문제들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원전 근처에 공항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과 관련해서도 “기존 법령은 대형 원전 중심이라 검토를 거쳐 소형모듈원전에 맞춘 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역 사회에선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에 추진되는 에스엠알은 국내 기술로 처음 설계해서 처음 시공한다는 것인데 군위가 온갖 시행착오와 위험한 상황들을 전부 떠안는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이라며 “대구시는 주민의 안전은 팽개치고 돈으로 지역민을 헛된 꿈으로 부풀게 하는 장밋빛 포장과 발표에만 힘 쏟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원전 냉각수로 낙동강 물을 쓴다는 계획을 두고 “식수원인 낙동강을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킬 수 있어서 지역 주민 반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의견 수렴도 없이 지자체장이 나서서 소형원전 유치를 선언해 지역주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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