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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해소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로데오 걸 슬롯 무료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로데오 걸 슬롯 무료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한 건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로데오 걸 슬롯 무료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로데오 걸 슬롯 무료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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