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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 눈과 귀 도려내” 30분간 민주당 작심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기소 등에 관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보복 탄핵”이라고 작심 비판했다.이 총장은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청 폐지 법안으로,프라그마틱 바닥검찰의 눈과 귀를 도려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사실상 야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당이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였다.이 총장은 30분가량 길게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프라그마틱 바닥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위법이자 위헌,프라그마틱 바닥사법 방해,프라그마틱 바닥보복성 탄핵’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총장은 “이 전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에 더해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 전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며,프라그마틱 바닥다른 검사들에게도‘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조치”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언론 기사 외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다”며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탄핵을 하는 것은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 탄핵이자 방탄 탄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또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이 전 대표 등의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지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제 뒤에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그것이 제 의무고 소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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